저출산문제와 부모교육, 고령화와 의료비 감면 혜택

1. 저출산 문제를 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연관 지어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싶습니다. 저는 논술 강사 일을 하고 있어 학생들과 어머님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가정이 있다’는 말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저 또한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바가 큽니다.

준비 안 된 부모가 본의 아니게 아이들을 잘못 키우고 후회하는 것을 많이 보았고,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시간에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님들은 그럴 때마다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교육을 받고 아이를 키웠더라면 하곤 말합니다.

그래서 동거부부, 신혼 부부, 임신초기의 예비 부모들이 부모 교육을 받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단계별로 육아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아이들 성장 단계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놀이프로그램, 독서프로그램, 건강식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 각 프로그램을 이수할 때마다 지원금 액수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 양육자의 참가 인원수에 따라 엄마 혼자 일 경우, 아빠도 같이 참석할 경우, 조부모도 들을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준다면 효과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각 과정마다 출석 정도와 과정을 마쳤을 때 간단한 테스트와 소감문 쓰기를 필수로 해놓는다면 수업 참석률도 좋을 것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임에도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부모 교육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부모의 욕심대로 키우는 것이 아닌 발달 단계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참석한 만큼 지원금을 받게 되니 무조건 육아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 이용이 될 것이고, 이 프로그램이 잘 시행된다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 고령화 시대에 체력 테스트로 의료 보험비를 감면해주는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예전에 대입 체력장 테스트처럼 월 1회 지정된 장소에서 체력 테스트를 받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닌 지원자에 한해 실시하고 연령별로 기본 항목과 기준을 마련해 놓고, 운전면허처럼 기준을 통과한 사람은 의료 보험비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대상 연령은 40살~70살 사이로 한정해서 급수에 따라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체력 테스트와 함께 간단한 인바디 검사로 근육 양과 체지방 양, 허리둘레, 키와 몸무게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해 건강 등급 카드를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한다면 건강을 유지하기위해 많이들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료비 절감도 될 것이고 고령화 시대에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물론 이 제도를 실시할 때 지원하지 않는 사람이나 몸이 불편해 지원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의료 보험비를 올리면 절대 안 되겠지요. 이런 분들은 종전과 동일하고 지원자에 한해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