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야
- 지역경제
2. 제목
- 우리집 싱싱 채소 장터
3. 제안배경
- 고양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길거리 노점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번화가 이외의 골목길에는 집에서 직접 정성스럽게 기르고 수확한 채소들을 작은 바구니에 놓고 팔고 있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길거리 노점상의 경우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정부의 단속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부분의 소규모 노점상들은 생계와 유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길거리에 방치하며 단속하기 보다는 '우리집 싱싱 채소 장터'를 통해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4. 실현방법 및 내용
- '우리집 싱싱 채소 장터'가 제도적 보호를 받으며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상인회, 공공기관 담당자, 소규모 노점상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
- 1 ~ 2주에 한 번씩 직접 재배한 소량의 채소들을 판매할 수 있는 '우리집 싱싱 채소 장터' 일시와 함께 장소 확보
- 주민센터 또는 교회 공터 및 주차장, 학교 운동장 등의 장소 사용 협조가 용이한 주말(휴일)에 '우리집 싱싱 채소 장터'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
- 소량의 채소를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집 싱싱 채소 장터'를 통해 집에서 직접 기르고 재배한 채소를 판매하고, 소비자들은 이웃이 정성스럽게 재배한 싱싱한 채소들을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는 장을 마련
- '우리집 싱싱 채소 장터'에 개인 가게 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 실시
5. 기대효과
- 소규모 생계형 노점상에게 최소한의 상권제공 및 보호
- 집에서 재배한 소규모 채소 유통 경로 확보
- 싱싱한 소량의 채소를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활성화
<보완 및 수정사항>
1.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5인 이상이 조합원 설립을 발기하면 설립 요건에 충족되지만, 설립과정에서 정관, 회계 구조(감사) 등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소규모 생계형 노점상)의 경우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 부족하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싱싱채소 장터'를 운영하게 되면 무료 법률 서비스, 재무제표 간소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싱싱채소 장터'가 운영되게 되면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소규모 생계형 노점상이기 때문에 상시 수확한 채소들을 관리·보관·판매 할 수 있는 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공공기관(학교 운동장, 주민센터 주차장 등)의 장소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설립인가를 마친 후 5명중 1명이 중도에 탈퇴하더라도 설립인가 취소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1인 지배구조(개인기업)으로 변질 될 우려가 있습니다.
4. '싱싱채소 장터'의 대상이 소규모 생계형 노점상이기 때문에 직접 수확한 소량의 채소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고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나눔장터(벼룩시장) 형태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 '싱싱채소 장터'에 참여하는 소규모 생계형 노점상들이 나눔장터(벼룩시장) 방식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직접 수확한 채소들을 판매하여 생계 유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보호 아래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등의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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